1500만원이상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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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6-06-10 조회수 27

구분

핵심 내용

주의점

공사금액 기준

실내건축공사 공사예정금액 1,500만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필요

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(부가세 포함) 기준으로 설명됨

법적 근거
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업종별 등록

경미한 공사 예외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

처벌

무면허 도급 등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

실제 적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